기사입력 2000-10-05 오전 09:06:45

일본간호협회는 최근 국제간호협의회(ICN) 워크포스 포럼 보고서를 통해 일본 간호사들의 평균연령, 월 급여 수준, 근무여건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파견 근로자법 개정

일본에서는 간호사를 임시직 파견 근로자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간호사에 한해 임시직 파견 간호사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했으나 지난해 12월 개정된 '파견근로자법'에서는 이예외조항까지 폐지했다.

이는 일본간호협회가 간호사를 파견 근로자 대상 직종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반대입장을 적극 펴온 결과 이뤄낸 성과이다.

간호사의 파견근로가 허용될 경우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업무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과 파견업체들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간호사가 피해를 입게 된다. 파견 근로자들은 정규직보다 급여를 적게 받고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게 되므로 전문직 간호사의 위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기존 의료팀원간의 팀워크가 깨질 수 있다.

일본에서는 26개 직종에 대해 파견 근로를 허용하고 있으나 보건의료분야 전문직에 대해선 철저히 금지시키고 있다. 개정된 '파견근로자법'에서는 간호보조업무에 대해선 부분적으로 파견 근로를 허용하는 쪽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앞으로 일본 간호계는 급변하는 노동시장과 사회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도 간호사 파견 근로만큼은 철저히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간호사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철저한 연구조사와 분석작업이 요구된다. <끝>

조영란·대한간호협회 국제담당
정리=이월숙 기자

이월숙  moonlee@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