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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 임금차별 없애야
남성에 비해 저임금 세계 추세
기사입력 2004-10-28 오전 09:01:11
※ 이 글은 `Nursing Matters'에 실린 `Equal Opportunity : Gender Issues'를 번역한 것입니다. Nursing Matters는 국제간호협의회(ICN)에서 전 세계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계는 물론 여성계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신속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발행하는 간호정보지입니다. 원문은 ICN 홈페이지(http://www.icn.ch/matters.ht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균등이란 고용에 있어서 어떠한 편견이나 선입견에 의한 차별없이 기회를 제공하며, 고용된 이후에도 고용주는 피고용자에게 인권존중을 바탕으로 정당한 처우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에게 있어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으나 가장 시급한 문제점 중 하나로 임금불균형을 꼽을 수 있다. 남녀 구분 없이 업무의 가치와 중요도에 따라 적절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여전히 남성에 비해 부적절한 임금으로 차별받고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산업 및 서비스계통의 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경우 남성이 받는 평균임금의 7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은 남녀 임금격차의 폭이 가장 적어 12% 차이를 보였고, 그리스와 네덜란드는 그 폭이 30%에 달했다.
또한 조사대상국들이 산업화를 이룬 발전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남녀의 평균임금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업의 경우 남성위주의 직업에 비해 임금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들은 직업군을 보통 50∼80개로 분류하고 있는데 60% 이상의 여성들이 10개도 안되는 직업군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직업군에서의 임금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위주 직업군에서 43% 정도, 여성위주 직업군에서는 18%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여성위주의 직업군에 있는 여성이 다른 직업군의 여성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의 정치·경제적 참여는 여전히 저조하다. 유럽연합 국가의 경우 국회의원 5명중 한 명만이 여성이며, 장관의 50%가 여성인 스웨덴에 비해 그리스는 장관급 직위의 5%만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몇몇 나라의 경우 평균 여성 관리자급이 받는 임금은 동종의 남성에 비해 2/3 수준에 불과하다. 유럽연합 국가에서 상위 10% 여성이 받는 임금은 상위 10% 남성의 임금에 비해 35%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졸 학력의 여성이 같은 수준의 남성에 비해 32% 적은 임금을 받고, 고졸 여성의 경우 동급 남성에 비해 22%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조건, 같은 환경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승진과 임금뿐만 아니라 추가교육의 기회 등에서도 우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 또는 승진에 있어서도 성차별에 의한 기회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한 자료에 의하면 간호계 93%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추가교육 기회를 더 많이 갖고, 관리자급 직위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임금불균형이 하나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차별에 의해 적어도 15% 이상의 임금차별이 생긴다는 견해가 있다. 예로부터 여성이 가진 능력을 전문직 관리자로서의 능력이라기보다는 타고난 여성의 특성으로 보고 그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때로 무시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각국의 간호협회 또는 간호사단체는 임금평등 소송에 있어 기회균등법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1980년대 미국 덴버에서는 간호사의 입장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미국 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간호사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스위스, 캐나다, 미국 등에서 간호사들이 평등한 임금을 요구하는 재판에서 승소하고 있다. 여성평등의 실현은 평등의식 향상, 평등관련 법률 강화는 물론 사회적 지지구조 확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대한간호협회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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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균등이란 고용에 있어서 어떠한 편견이나 선입견에 의한 차별없이 기회를 제공하며, 고용된 이후에도 고용주는 피고용자에게 인권존중을 바탕으로 정당한 처우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에게 있어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으나 가장 시급한 문제점 중 하나로 임금불균형을 꼽을 수 있다. 남녀 구분 없이 업무의 가치와 중요도에 따라 적절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여전히 남성에 비해 부적절한 임금으로 차별받고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산업 및 서비스계통의 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경우 남성이 받는 평균임금의 7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은 남녀 임금격차의 폭이 가장 적어 12% 차이를 보였고, 그리스와 네덜란드는 그 폭이 30%에 달했다.
또한 조사대상국들이 산업화를 이룬 발전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남녀의 평균임금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업의 경우 남성위주의 직업에 비해 임금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들은 직업군을 보통 50∼80개로 분류하고 있는데 60% 이상의 여성들이 10개도 안되는 직업군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직업군에서의 임금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위주 직업군에서 43% 정도, 여성위주 직업군에서는 18%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여성위주의 직업군에 있는 여성이 다른 직업군의 여성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의 정치·경제적 참여는 여전히 저조하다. 유럽연합 국가의 경우 국회의원 5명중 한 명만이 여성이며, 장관의 50%가 여성인 스웨덴에 비해 그리스는 장관급 직위의 5%만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몇몇 나라의 경우 평균 여성 관리자급이 받는 임금은 동종의 남성에 비해 2/3 수준에 불과하다. 유럽연합 국가에서 상위 10% 여성이 받는 임금은 상위 10% 남성의 임금에 비해 35%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졸 학력의 여성이 같은 수준의 남성에 비해 32% 적은 임금을 받고, 고졸 여성의 경우 동급 남성에 비해 22%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조건, 같은 환경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승진과 임금뿐만 아니라 추가교육의 기회 등에서도 우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 또는 승진에 있어서도 성차별에 의한 기회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한 자료에 의하면 간호계 93%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추가교육 기회를 더 많이 갖고, 관리자급 직위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임금불균형이 하나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차별에 의해 적어도 15% 이상의 임금차별이 생긴다는 견해가 있다. 예로부터 여성이 가진 능력을 전문직 관리자로서의 능력이라기보다는 타고난 여성의 특성으로 보고 그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때로 무시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각국의 간호협회 또는 간호사단체는 임금평등 소송에 있어 기회균등법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1980년대 미국 덴버에서는 간호사의 입장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미국 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간호사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스위스, 캐나다, 미국 등에서 간호사들이 평등한 임금을 요구하는 재판에서 승소하고 있다. 여성평등의 실현은 평등의식 향상, 평등관련 법률 강화는 물론 사회적 지지구조 확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대한간호협회 국제부)
국제부 news@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