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5-03-03 오전 10:47:45

　한 알코올 중독자의 방화로 간호사 2명과 병원 직원 2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 환자들이 모두 무사히 대피한 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다. 하지만 성실히 근무하던 중에 불의의 재난으로 아무 이유 없이 우리의 동료들이 유명을 달리했다는 사실은 큰 충격을 남겼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정신질환자의 분노나 억압이 폭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이전에도 종종 있었다. 이번 일 역시 무관심 속에 지나친다면 언제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지 모르는 일이다. 앞으로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더욱 철저히 대책을 세우고,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 정신보건시설에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는 일이 시급하다.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간호사의 경우 입원환자 13인당 1인을 두도록 돼 있으며, 외래환자는 3인을 입원환자 1명으로 계산한다. 이 기준을 적어도 의료법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다른 종사자들의 배치기준 역시 강화하고, 직원들의 위험수당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둘째, 정신보건시설에서 화재와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환자와 직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한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재난에 대비한 안전교육은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역시 강화돼야 할 부분이다. 특히 간호부 사무실이 시설내에서 일어나는 위기상황을 신속히 감지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는 점도 이번 사건이 남긴 뼈아픈 교훈의 하나다.

　정신보건시설의 인력과 시설 기준을 엄격하게 만들고,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지원이나 보험수가로 보상해 주는 정부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복귀와 재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신질환자들을 시설내로 감금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지역사회 전체가 열린 마음으로 따뜻하게 품어주어야만 환자들이 소외감과 분노를 극복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강조한다.

　넷째, 정신질환자 가족들이 느끼는 엄청난 고통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역사회 중심의 가족 상담과 지지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병원 정신전문간호사와 지역사회 정신보건간호사가 서로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활동하면서 정신보건사업의 핵심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꼴로 일생에 한 번은 알코올이나 니코틴 중독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질환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인식의 대전환을 이뤄야 할 때다. 정신건강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고, 정신보건사업의 영역 또한 병원을 넘어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그런 만큼 정신보건시설 및 종사자의 안전 보장, 정신질환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만들기, 가족의 고통 해결에 대해 더욱 숙고해야 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방화와 같은 불행한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민간단체와 협력해 나가야 한다. 건강한 사회를 지키기 위해 함께 가야 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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