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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간호학제 신설은 사실 아니다”
간협, 간호인력 개편 관련 성명서 발표
기사입력 2015-07-21 오후 14:45:52
◇임의단체에서 잘못된 사실 유포하고 있어
“2년제 간호학제 신설은 사실이 아니며,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인력 개편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리는 내용의 성명서를 7월 7일 발표했다.
간호협회는 “임의단체인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를 위한 협의체’가 국회의원, 간호사, 간호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잘못된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간호인력 개편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간호인력 개편은 보건복지부 주도 하에 관련 단체 합의에 기초한 국회의 의료법 개정으로 완성되며, 개별 정당의 의지만으로 확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13년 4월 1일 개정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18년부터는 대학에서도 간호조무사가 양성된다”면서 “보건복지부는 향후 대학에서 양성되는 간호보조인력의 양성·수급 및 관리체계를 논의하고자 관련 단체가 참여한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를 운영했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또한 “간호사 업무 70%를 위임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에서는 간호사에게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하고, 간호보조인력이 간호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위임불가업무를 정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협의해 왔다”면서 “간호보조인력의 구체적 업무 범위와 한계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하위법령에 규정할 사항이지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간호협회는 특히 “2년제 간호학제, 2년제 간호사 양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년제 반대 협의체는 ‘2년제 간호학제’라는 표현을 사용해 간호인력 개편으로 ‘2년제 간호사’가 양성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에서 ‘2년제 간호사’는 전혀 논의한 바가 없으며, 새로이 양성되는 간호인력은 간호사가 아닌 간호보조인력”이라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2년제 반대 협의체는 잘못된 사실 유포로 간호사의 권익을 저해하는 행동을 중단하길 바란다”면서 “간호인력 개편 과정에서 지난 40여년 간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체·충당했던 잘못된 제도를 타파하고, 간호사의 권익과 지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호인력 개편 논의가 시작된 배경과 주요경과는 다음과 같다. 국제대학에서 보건간호조무전공 개설을 추진하자,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작업을 진행해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학원 및 특성화고로 명확히 하고자 했다.(2012. 1)
그러나 간호조무사 규칙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의결됐다.(2012. 12) 단 개정된 규칙은 2017년 말까지만 효력을 갖는다. 간호인력 개편방향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2018년부터는 대학에서도 간호조무사 양성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발표했다.(2013. 2) 핵심내용은 현행 간호조무사제도는 폐지하고 간호인력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3단계로 개편하고, 교육·면허(자격) 범위에 따른 역할을 규정하며, 양성·수급·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개편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 및 관련 단체가 참여한 ‘간호인력 개편 1·2차 협의체’가 운영됐다.(2013. 11∼2015. 4)
간호협회는 전국 지부 및 산하단체 대표자 결정사항(2014. 8)에 따라 “2018년부터 현행 간호조무사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간호보조인력 양성체계를 도입해 양성기관과 정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 업무정립 및 위임불가항목을 정하고,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호보조인력은 간호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간호보조인력은 면허가 아닌 시도지사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보조인력 교육과정 평가인증, 자격관리, 보수교육은 간호협회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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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간호학제 신설은 사실이 아니며,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인력 개편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리는 내용의 성명서를 7월 7일 발표했다.
간호협회는 “임의단체인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를 위한 협의체’가 국회의원, 간호사, 간호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잘못된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간호인력 개편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간호인력 개편은 보건복지부 주도 하에 관련 단체 합의에 기초한 국회의 의료법 개정으로 완성되며, 개별 정당의 의지만으로 확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13년 4월 1일 개정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18년부터는 대학에서도 간호조무사가 양성된다”면서 “보건복지부는 향후 대학에서 양성되는 간호보조인력의 양성·수급 및 관리체계를 논의하고자 관련 단체가 참여한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를 운영했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또한 “간호사 업무 70%를 위임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에서는 간호사에게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하고, 간호보조인력이 간호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위임불가업무를 정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협의해 왔다”면서 “간호보조인력의 구체적 업무 범위와 한계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하위법령에 규정할 사항이지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간호협회는 특히 “2년제 간호학제, 2년제 간호사 양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년제 반대 협의체는 ‘2년제 간호학제’라는 표현을 사용해 간호인력 개편으로 ‘2년제 간호사’가 양성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에서 ‘2년제 간호사’는 전혀 논의한 바가 없으며, 새로이 양성되는 간호인력은 간호사가 아닌 간호보조인력”이라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2년제 반대 협의체는 잘못된 사실 유포로 간호사의 권익을 저해하는 행동을 중단하길 바란다”면서 “간호인력 개편 과정에서 지난 40여년 간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체·충당했던 잘못된 제도를 타파하고, 간호사의 권익과 지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호인력 개편 논의가 시작된 배경과 주요경과는 다음과 같다. 국제대학에서 보건간호조무전공 개설을 추진하자,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작업을 진행해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학원 및 특성화고로 명확히 하고자 했다.(2012. 1)
그러나 간호조무사 규칙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의결됐다.(2012. 12) 단 개정된 규칙은 2017년 말까지만 효력을 갖는다. 간호인력 개편방향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2018년부터는 대학에서도 간호조무사 양성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발표했다.(2013. 2) 핵심내용은 현행 간호조무사제도는 폐지하고 간호인력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3단계로 개편하고, 교육·면허(자격) 범위에 따른 역할을 규정하며, 양성·수급·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개편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 및 관련 단체가 참여한 ‘간호인력 개편 1·2차 협의체’가 운영됐다.(2013. 11∼2015. 4)
간호협회는 전국 지부 및 산하단체 대표자 결정사항(2014. 8)에 따라 “2018년부터 현행 간호조무사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간호보조인력 양성체계를 도입해 양성기관과 정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 업무정립 및 위임불가항목을 정하고,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호보조인력은 간호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간호보조인력은 면허가 아닌 시도지사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보조인력 교육과정 평가인증, 자격관리, 보수교육은 간호협회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성명서 전문은 첨부파일을 클릭해 주세요.
정규숙기자 shkim@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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