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5-09-15 오전 10:45:17

대한간호협회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의사협회 대변인 역할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간호사 업무범위의 법상 열거 및 간호사의 간호지원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9월 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간호조무사협회는 의사협회 대변인 역할을 중지하라”면서 “간호조무사협회는 “2005년 간호법 제정안과 2007년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대해서도 의사협회와 함께 반대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기본원칙과 논의과정 전체를 뒤집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간호사에게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하려면 차라리 간호조무사를 다 없애라는 궤변은 기존의 논의과정을 뒤집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의사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지도하는 것은 기본 전제로 하되, 간호보조인력에 대해서는 간호사가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간호사에게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간호조무사협회와 의사협회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1973년부터 의료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하위법령에 간호조무사에게 진료보조 업무를 허용하여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대체·충당 인력이 되게 했다”면서 “간호사와 간호보조자의 역할과 업무 한계를 명확하게 정하여 국민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 간호인력 개편의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 성명서 전문은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확인하세요.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