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5-12-24 오전 08:51:54

◇ 간호사 업무규정 64년 만에 첫 개정 쾌거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 정립 등 숙원과제 해결

의료법의 간호사 업무규정 64년 만에 첫 개정, 간호조무사 업무에 대한 지도권 명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 정립,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명확화, 간호조무사 질 관리 체계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법적 근거 마련, 의료인 수급계획 수립 의무 명시.

이는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료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간호계의 숙원과제를 해결한 역사적 쾌거인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 관련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축하연’을 12월 22일 오후 더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했다.

이날 축하연에는 간호계 리더 200여명이 함께 자리해 기쁨을 나누고, 그동안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준 전국의 회원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간호협회 중앙회 임원진, 전국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회장과 임원진, 간호사업자문위원과 원로, 나이팅게일기장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최영희 전 국회의원(전 대한간호협회장), 김의숙 전 대한간호협회장, 김조자 전 대한간호협회장이 자리했다.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사무처장과 중앙회 직원들도 함께 했다.

내빈으로 임내현 국회의원, 최동익 국회의원, 박윤옥 국회의원, 신경림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간호사 출신 지방의원인 홍경희 제주특별자치도의원, 강미영 서울 강서구의원, 유혜경 전남 목포시의원이 참석했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간호계의 숙원과제를 해결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토론과 숙고 끝에 국민을 위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법률을 마련하고, 여야 합의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법을 통과시켜주신 국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1951년 이후 64년 만에 변화된 의료환경을 반영해 간호사 업무가 개정됐다”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 혼선을 이제 마감할 수 있게 됐으며, 모 전문대학 간호조무과 개설로 시작된 여러 논란도 마무리가 됐다”고 밝혔다.

김옥수 회장은 “정부의 간호인력 개편 논의, 임의단체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해 지난 3년 동안 간호협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간호협회는 회원을 위한 최선의 길을 항상 고민했으며, 오늘의 결과는 간호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간호협회를 믿고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간호협회는 앞으로도 어떤 시련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건강을 위한 간호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향후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전문간호사 법적지위 확보, 간호사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옥수 회장은 “오늘의 성과가 있기까지 국회에서 밤낮없이 뛰신 신경림 의원님, 24시간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간호협회를 응원하고 지원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올바른 간호정책 실현을 위해 몸으로 뛰며 최선을 다해주신 간호협회 대표자님들과 사무처장님들, 함께 고생한 협회 직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의 경과에 대해 양 수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이 보고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신경림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안홍준 새누리당 국회의원,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11월 24∼25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심사한 후 마련한 위원회 대안이다.

이후 개정안(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은 11월 2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12월 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신경림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면서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대표자들과 회원들이 한마음이 돼 열심히 뛴 덕분에 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축하연 참석자들은 축하 케이크 자르기, 건배 제의, 축가 공연 등의 순서를 함께 하며 의료법 개정안 통과로 간호역사의 새 이정표가 세워진 것을 자축하고, 한국 간호 발전을 위해 더욱 힘차게 뛸 것을 다짐했다.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