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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수가 인상 … 보험료율 동결
기사입력 2016-07-12 오전 10:37:19
2017년 장기요양서비스 수가가 평균 3.86% 오른다. 보험료율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보험료율’을 7월 7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심의했다.
내년 장기요양수가 인상률은 올해 인상률 0.97%보다 2.89%p 높은 것으로, 평균인상률 1.81%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인건비가 낮아 4.1% 인상이 필요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시설안전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승강기 점검 등 안전관리비용 보전을 위해 1% 추가 인상해 종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 것이다.
유형별 인상률을 보면 방문간호 3.08%, 방문요양 3.65%, 주야간보호 6.74%, 단기보호 4.72%, 노인요양시설(요양원) 3.88%, 공동생활가정 3.21%이다.
방문간호,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을 이용하는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한도액도 늘어난다.
1등급의 경우 119만6900원에서 124만5400원으로 늘어나는 등 등급별로 4만6300원∼5만600원 늘어난다. 본인부담(15%)도 6940원∼7590원 늘어나게 된다.
반면 보험료율은 현재 재정여력 및 건강보험료 동결 결정 등을 고려해 현행 수준(건강보험료액의 6.55%)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