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는 8월 25일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정진엽 장관은 호소문을 통해 “절박한 인식과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난해 수립한 3차 저출산 계획을 추진하겠다”면서 “저출산 대책에 대한 피로감이나 성급한 실패론에서 벗어나 사회 모든 구성원이 힘과 뜻을 모아주길 바라며, 특히 기업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사회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완대책은 3차 저출산 계획의 시행 첫 해인 올해 1∼5월까지의 출생아 수(18만2000명)가 전년 동기 대비 1만명(5.3%)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보완대책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단기적으로 출산율 제고 효과가 있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 달성을 위해 내년에 최소 2만명 이상 추가 출생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과 정부의 의지를 담아 ‘출생아 2만명+α 대책’으로 명명했다.
보완대책의 핵심 과제는 △첫째 자녀 갖기 지원 강화 △일·가정 양립 선순환 체계 정착 △둘째·셋째를 꿈꿀 수 있도록 응원 △저출산 위기 극복 거버넌스 강화이다.
먼저 올해 9월부터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 지원을 전면 확대키로 했다. 남성의 육아·가사참여, 초등돌봄, 재택·원격근무,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을 확산해 맞벌이 부부의 어려움을 덜고 일·가정 양립 실천을 지원한다.
내년 7월 출생 둘째부터 남성육아휴직 수당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권 강화 등 자녀수에 따라 차별화된 출산 지원책을 모색했다.
보완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급한 과제는 금년 내 즉시 시행하고, 2017년 시행과제는 내용을 최대한 구체화했다.
또한 3차 기본계획과 보완대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추진·점검체계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결혼·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민간과 지역사회와 함께 근로문화, 가족문화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