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면허 미신고자 행정처분서(면허 효력정지) 발송
보건복지부는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서(면허 효력정지)를 9월 21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이번 행정처분서 발송에 앞서 사전통지 안내문을 두 차례 보낸 바 있습니다.
□행정처분서 대상자
- 2012년 4월 28일 이전에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면허신고 일괄신고기간(2012. 4. 29∼2013. 4. 28) 중에 신고를 하지 않은 간호사 2만8600여명
□행정처분서 공지내용
- 2016년 11월 1일부로 면허 효력이 정지되며, 효력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 효력 발생시점 이전인 2016년 10월 30일까지 면허신고를 완료하면 행정처분은 취소됨
간호사 면허 미신고자 사전통지 안내문 재발송
보건복지부는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사전통지 안내문을 9월 21일 등기우편으로 재발송했습니다. 이에 앞서 두 차례 보낸 사전통지 안내문이 반송된 경우를 대상으로 주소 재확인 등을 거쳐 3차 발송한 것입니다.
□사전통지 안내문 대상자
- 2012년 4월 28일 이전에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면허신고 일괄신고기간(2012. 4. 29∼2013. 4. 28) 중에 신고를 하지 않은 간호사 6300여명
□사전통지 안내문 공지내용
- 2016년 11월 30일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2016년 12월 1일부로 면허 효력이 정지됨. 효력정지 기간 중 에는 일체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 효력 발생시점 이전인 2016년 11월 30일까지 면허신고를 완료하면 행정처분은 취소됨
〈간호사 면허신고 안내〉
◇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등을 면허 취득 또는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면허신고 시까지 효력이 정지되어 그 기간 동안 면허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25조 및 제66조)
◇ 2016년 면허신고 대상
- 2012년 12월 31일 이전 면허 취득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 2012년 면허신고 후 재신고를 하지 않은 자
- 2013년 면허 취득자
- 2013년에 면허신고를 완료한 자
◇ 면허신고 기간 : 2016. 1. 1∼16. 12. 31
※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2015년도까지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보수교육 면제, 유예가 가능한 의료인은 면제·유예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미이수 또는 면제·유예 미확인 시 신고불가)
※ 2016년 신규 면허자의 경우 2019년이 면허 최초신고 해가 됩니다. 따라서 면허를 취득한 해인 2016년에는 면허신고를 하실 수가 없으며, 면허신고 확인증 발급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면허를 신규 취득한 해에는 보수교육 이수 대신 보수교육 면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KNA 면허신고센터
- 직접 찾아가기(lic.koreanurse.or.kr)
-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koreanurse.or.kr)에서 클릭
- 콜센터 ☎ 1644-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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