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벌 강화, 면허신고 요건 확대 등 의료인 면허관리제도가 개선된다. 의료인 보수교육에 직업윤리의식 함양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관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구체적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자격정지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상향 조정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세부유형은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료 목적 외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한 경우 △수술 예정 의사가 환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하여금 대리수술하게 한 경우 △변질·변패·오염·손상됐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등이다.
의료인 단체는 윤리위원회에 전문가자문단을 운영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자격정지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정해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의 진술거부, 비협조 등으로 심의가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에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2018년부터 의료인 면허신고 내용에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포함하고, 보수교육에는 직업윤리의식을 함양시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