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했다.
간호사 출신인 윤종필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간호 및 보건복지 관련 현안에 대해 폭넓게 질의했다. 특히 간호사 부족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간호수가 현실화와 간호사 이직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청했다.
윤종필 의원은 “간호대학 정원을 늘리는 것이 간호인력 부족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간호사들이 이직하지 않고 오래 일하고, 유휴간호사들이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인력 양성과 수급을 위해서는 미국·일본과 같은 간호인력 전담부서가 보건복지부 내에 설치돼야 한다”면서 “`간호인력 확보 통합TF'와 같은 협력조직을 구성해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간호인력 확보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기존 법률 개정을 통해 간호인력의 지속적인 근로를 지원할 제도와 조직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종필 의원은 “환자안전과 밀접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간호관리료 수가를 현실화하고,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면서 “인력산정기준을 현행 병상수에서 입원환자수 대비 간호사 수로 바꾸고, 지방중소병원에 대한 간호수가 차등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종필 의원은 “간호학과 정원을 늘릴 때 실습의료기관 수를 고려하지 않아 실습의료기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며 “복지부에서 실습현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간호학과 정원 증원 원칙 등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종필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간호사 인력기준이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당시에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기준이었는데 병상수 기준으로 바뀌어 공포됐고, 시설기준에 포함됐던 전동침대 역시 삭제됐다”면서 “관련 단체와 협의하지 않고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윤종필 의원은 “통일시대를 대비한 보건의료시스템을 확보해 놓아야 하며, 복지분야에서도 통일 이후 상황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국정감사를 마친 윤종필 의원은 “국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한다는 마음으로 국정감사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앞으로도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종필 의원은 올해 4월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 돼 국회에 입성했다. 여성장군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장을 지냈으며, 대한간호협회 감사 및 이사를 역임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여성가족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다.
김숙현 기자 sh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