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의료법 제80조제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각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2016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의료법 제80조제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이하 ‘헌법소원’)에 대하여 전문대학은 간호조무 관련 학과 개설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생은 전문대 간호조무 관련 학과에서 학업할 수 있는 지위를 확정적으로 부여 받았다고 할 수 없어서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
이와 같은 결정은 대한간호협회가 이번 헌법소원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한 결과이다. 협회는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2016년 6월 23일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의료법 제80조제1항 헌법소원심판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비상대책위 위원은 중앙회 임원, 지부 회장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개정 의료법을 발의한 신경림 전 국회의원은 고문으로 참여하여 헌법소원 대응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협회는 법무법인과 함께 청구인들의 위헌 주장에 대한 법적 대응논리를 철저히 준비하였고, 의료법 제80조제1항의 정당성과 합헌을 지지하는 특성화고등학교, 간호조무사학원 대표단체와 연대체를 구성함으로써 헌법소원에 공동으로 대처해왔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심판대상 조항은 간호조무사의 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청구인 학교법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개설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를 받은 자로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이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관련 학과 졸업자에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학과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의 숫자가 많지 않게 되고 학과 개설이 어려워지는 결과에 이를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간접적·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청구인 학교법인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청구인 학생의 경우에는 아직 일반 고등학생에 불과하여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관련 학과에서 학업할 수 있는 지위를 확정적으로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여부를 다툴 자기관련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모두를 각하하였다.
비록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하여 본안판단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긴 사회적 논의 끝에 여·야 국회의원 및 정부의 합의로 통과된 의료법 제80조제1항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서 논리적이고 합당한 판결이며, 대한간호협회는 이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지난 2015년 12월 의료법 개정의 목적은 국민건강 증진과 환자안전을 위한 것이었다. 국민들의 간호와 관련된 전면적 체계 개선 요구에 부응하여 그동안 입법적 흠결로 혼선을 빚었던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 업무가 정립되었다. 또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질 관리 체계가 마련되었고 국민의 간병 부담 해소 및 병원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이처럼 간호인력 체계 전반을 개편하고 간호의 질을 제고하고자 개정된 의료법 규정으로 인하여 국민은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로 인하여 의료법 규정의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확정 받게 된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앞으로도 국민건강 증진과 간호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 의료법 개정과 이번 헌법소원이 마무리되기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지지해주신 36만 간호사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2016. 10. 27.
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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