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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 방문간호 수가 인상
장기요양기관 ‘간호사 가산금’ 상향 조정
기사입력 2016-12-06 오후 05:40:33
내년 장기요양서비스 방문간호 수가가 3.08% 오르며, 장기요양기관 간호사 가산금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50%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제7차 장기요양위원회를 11월 29일 열어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추가 인상안’을 결정했다.
2017년 장기요양서비스 수가는 평균 4.08% 인상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지난 7월 결정한 인상률 3.86%에 장기요양기관 필수인력 배치기준 개선 등에 필요한 수가 0.22%를 추가로 반영한 결과다.
서비스 유형별 수가 인상률은 방문간호 3.08%, 방문요양 3.65%, 주야간보호 8.90%, 단기보호 7.40%, 시설 4.02%, 공동생활가정 3.21%이다. 전체 평균 인상률은 4.08%이다.
이에 따라 방문간호 수가의 경우 30분 미만은 현행 3만2630원에서 3만3630원, 30분∼60분 미만은 4만940원에서 4만2200원, 60분 이상은 4만9250원에서 5만77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이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를 채용할 경우 지급하는 ‘간호사 가산금’이 월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과 방문간호 수가 개선 방안을 적극 개진하는 등 정책활동에 힘써왔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고, 장기적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