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7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변경 제도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신부 등 건강보험 보장 확대=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본인부담률이 각각 20%p 인하돼 임신 전 기간의 외래진료 의료비가 낮아진다. 이에 따라 임신기간 임신부 1인당 평균 외래 본인부담비용이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된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외래에서 진료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을 10%로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질병악화 예방, 생명유지 등을 위해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필수 재가치료에 필요한 기기 및 소모품비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지원이 확대된다.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에 대한 대여료 등을 신설해 보험급여를 지원한다.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를 현행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까지 확대한다.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추가지원을 위한 기준액도 인상해 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위생관리 및 감염예방을 강화할 예정이다.
△노인학대 전력자 취업제한=개정된 노인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는 노인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노인학대 금지행위로 처벌을 받은 법인 등의 운영시설에 대한 명칭, 위반행위, 처벌내용 등과 노인학대가 일어난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단과 법 위반 이력을 공표할 수 있다.
또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8개 직군에서 14개 직군으로 확대된다.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55∼74세의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8개 지역암센터를 기반으로 8000명에 대해 시범적으로 저선량 CT를 통한 폐암검진을 실시하고, 검진결과 통보 시 금연교육을 병행해 금연을 유도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폐암검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고위험 임산부 및 저소득층 지원 확대=그동안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지원은 비급여 입원진료비 중 50만원 초과액의 90%(300만원 한도)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50만원 이하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질환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이다. 지원확대를 통해 3대 고위험 임산부 중 26.1%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소득층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기간이 기존 생후 0∼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2배로 연장된다. 2015년 출생 영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 분유 지원 대상에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및 부자·조손가정 아동이 추가된다.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