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재가서비스 2차 시범사업 실시
◇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 의료인력 수급방안 마련
보건복지부는 2017년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1월 9일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보건복지 서비스로 국민체감도를 높이고, 인구 위기에 따른 저출산 추세 극복 및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보건산업 성장 견인을 통해 미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올해 보건복지 정책방향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내실화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인구위기 대응 강화 등 3대 추진전략 아래 11개 과제를 보고했다.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강화, 필수·공공의료 및 감염병 대응 강화, 예방적 건강증진 강화, 보건산업 성과 창출 및 일자리 확대에 주력키로 했다. 세부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적정 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고,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등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진료정보 교류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대형-중소병원 간 협진 활성화 모델을 수립한다.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장소를 요양병원과 가정 등으로 넓히고, 암 이외의 질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2018년 2월)에 앞서 연명의료 관리기관 지정, 연명의료계획서 DB 구축 등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ICT(정보통신기술) 의료를 취약지 및 취약계층 중심으로 확산시키고, 노인요양시설·방문간호·장애인시설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의사 -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심으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이송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취약지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권역응급·외상센터 책임진료를 강화하고, 응급환자 전원지원 정보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2020년까지 항생제 사용 20% 감소, 결핵 발생률 10만명 당 50명으로 감소, 성인남성흡연율 29% 달성, 인구 10만명 당 자살율 20명으로 감소 등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고, 정밀의료지원센터 개설 등 첨단의료 실행기반을 마련한다.
‘인구위기 대응 강화’ 추진전략 중 장기요양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세부과제로 장기요양수급자가 집에서 방문간호·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월정액 수가를 개발해 적용하고, 표준이용계획서와 서비스 계획 간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요양시설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평가결과 연속 최하위 장기요양기관은 수가 감액을 검토키로 했다.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규숙·주혜진 기자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