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여성·가족정책 분야별로 정리해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부문의 가족친화인증이 의무화된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은 2017년 12월까지 가족친화인증을 받아야 한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모범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병원·대학·기관·기업 등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을 본격 시작한다. 매뉴얼과 콘텐츠를 개발해 제공하고, 전문강사 200여명을 양성해 교육을 지원한다. 전문상담사가 취약가족을 방문해 부모교육과 가족상담 등을 지원하는 가족행복드림사업이 전국 17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확대된다.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피해자를 돕는 각종 지원시설이 확충된다. 해바라기센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시설)가 37개소에서 38개소로,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8개소에서 9개소로,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가 11개소에서 12개소로, 폭력피해자 공동생활가정형 임대주택이 276호에서 296호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이 28개소에서 30개소로 늘어난다.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보급을 3600여개에서 4600여개로 확대한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이 확대된다. 강사 파견을 무료로 지원하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이 3600여회에서 5100여회로 확대 시행되며, 도서벽지와 여성안전취약지원 등에 우선 제공된다.
공공기관의 성폭력 예방조치 시행이 의무화된다. 공공기관, 학교, 유치원·어린이집 등에서는 성폭력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자체 성폭력피해 예방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기관 내 성폭력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성폭력 예방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자치단체 장은 성폭력 예방교육 및 예방조치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과제, 소속·산하 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최수정 기자 sjchoi@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