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보건교사 배치를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선교 새누리당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에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를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로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즉,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개정법률안에서는 제9조에 명시된 보건교육의 범위에 성폭력예방교육을 새로 추가했다.
한선교 국회의원은 개정법률안 제안이유를 통해 “서울의 경우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평균 보건교사 배치율이 93.8%에 달하지만, 세종시의 경우 50%에도 못 미치는 등 격차가 심하다”면서 “특히 중학교의 경우 세종, 강원, 전북, 전남, 경남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30%대에 불과해 보건교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건수업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학교가 상당히 많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감염병에 대한 대응 및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의 위급상황 대처뿐만 아니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성폭력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간호협회와 보건교사회는 그동안 보건교사 배치 확대를 위한 정책활동을 적극 펼쳐왔다.
정규숙·최수정 기자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