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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대상 질환 8월부터 확대
기사입력 2017-03-29 오전 08:53:04
올해 8월부터 암 외의 만성간경화,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도 호스피스 대상이 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법 중 호스피스·완화의료부분은 올해 8월 4일, 연명의료부분은 내년 2월에 시행된다.
제정안에서는 말기 및 임종기 환자 진단기준이 마련됐다. 말기환자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질환자 중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로 정의했다.
임종과정에 대한 판단기준도 법령에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판단기준을 마련했으나, 하위법령에 위임이 없어 향후 가이드라인 형태로 배포할 예정이다. 임종과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정의했다.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관련 정책을 심의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도 마련했다.
연명의료계획서 등 연명의료와 관련한 주요기록 및 신청서 등을 법정서식으로 마련해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