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2017년 4월 24일 ‘19대 대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방중소병원에 대한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복합모델을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국민의당이 제시한 이같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공약은 전문적인 간호서비스 부재로 인해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일 뿐 아니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임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또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수급 불균형을 이유로 지역주민들에게 차별적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결국 지역주민이 지방중소병원을 외면하게 되고 이로 인해 중소병원의 경영악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이에 대해 4월 26일자 브리핑과 대한간호협회에 보내온 문건을 통해 “지방병원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공약이 제시됐으나 당의 기본원칙은 전문적인 간호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중소병원 간호사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 즉 (대한간호협회에서 제안한) 공중보건장학금제도 실시, 병역법 개정을 통한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은 아울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공약에 대해서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전문가단체들과 세부적으로 합의를 통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수정된 공약을 제시했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