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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분쟁조정위 사무국 출범
기사입력 2017-05-22 오후 03:37:22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강윤구) 사무국이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신설됐다. 현판식은 5월 11일 정부세종청사 내 사무국에서 개최됐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재결하는 특별행정심판위원회이다.
최근 건강보험 급여 확대, 진료비 심사 강화와 함께 국민의 권리구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보험 심판청구 제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부족으로 처리가 지연돼 국민이 신속히 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권리구제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정상화하기 위해 복지부는 독립기관인 사무국을 설치하고, 인력을 7명에서 16명으로 대폭 증원했다.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