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의 남녀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고, 보건소와 의료시설에 임산부 등을 위한 유아휴게실을 설치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2016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개선권고사항을 도출해 보건복지부, 외교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해당 부처에서는 개선권고사항 추진실적을 2018년 5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가족부가 정부정책을 성별 특성을 고려해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제도다. 이번에 개선을 권고한 정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합병원, 문화시설, 공공업무시설 등의 남녀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각 1개 이상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500㎡(150평) 이상의 운동시설에는 유아동반자 등을 위한 별도 샤워실 및 탈의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인 유아휴게실 설치 대상 시설을 지역자치센터, 보건소, 공공도서관, 의료시설 등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칸막이벽이나 커튼 등으로 구획해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채택한 모·부성권 개념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에 적용토록 권고했다.
아빠들의 육아를 확대하기 위해 출산휴가 유급기간을 연장하고, 자녀돌봄휴가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중장기적 정책 검토사안으로 제안했다.
황혼육아 증가, 노년기 연장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해 성별 특화 노인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노인복지관의 우수 프로그램과 사례를 발굴해 전국에 확산시킬 것을 권고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성인지 교육교재를 개발해 전국 노인복지관에 배포할 것을 권고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농촌종합개발 ODA사업 추진 시 수원국 사업요청서와 우리나라의 검토서에 성인지적 지표를 추가해 양성이 ODA사업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개선토록 했다. 초청연수 프로그램에 양성평등 관련 교과목을 개설토록 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