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8월 21일 방문해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의료분야 근로자에 대해 연장근로를 금지하는 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규정을 두어 의료사업 등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특례가 적용되는 분야에서 의료사업과 운수업을 제외했다.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 송옥주 의원은 “의료 노동자의 경우 과도한 장시간의 노동과 과중한 업무량에 따른 피로 증가와 건강 악화 등이 환자 사망 등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특례업종에서 의료사업을 제외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의료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의료기관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고, 평균 근무 연수가 5.4년에 불과해 환자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숙련된 간호사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만들어져야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이 보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휴게시간이 병원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휴일·휴가·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근로기준법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대상에서 간호사 등 병원 근로자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병원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현안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