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 대비 11.4% 증가한 64조2416억원으로 편성됐다.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가 64조2416억원이라고 밝혔다. 정부 전체 총지출(429조원)의 15.0% 수준이며, 복지분야 총지출(146조2000억원) 중에서는 43.9%를 차지한다.
내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2017년(57조7000억원) 대비 11.4% 증가했다.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 7.1% 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복지분야 전체 총지출 증가율 12.9%와 유사한 수준이다.
회계별로는 예산이 14.3%, 기금이 7.3%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12.6%, 보건분야가 5.5% 늘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예산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의 출발점”이라며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치매 국가책임제 등 주요 국정과제를 충실히 반영했다”고 말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치매지원센터 운영과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을 지원한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32개 및 주야간보호시설 37개를 확충하고, 시설 증·개축(86개) 및 개보수(37개)를 통한 치매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취약지 지원, 국가암관리 확대 및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등 의료공공성 강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국가암관리를 위해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비롯해 소아암 호스피스 전문기관,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중앙·권역 호스피스센터 운영지원을 확대한다.
의료기관 안전 및 질 관리 차원에서 요양병원 의무인증을 강화하고 중간현장조사 등을 실시한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통해 신종감염병 확산 방지 및 우선대응에 힘쓰는 등 질병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대비 보건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연계 시스템, 기관 간 분석자료 공유·활용서비스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마이크로 의료로봇 산업 성장 생태계 조성지원 및 해외 ODA 지원센터 구축 등 의료기기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