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노동이 존중받고, 여성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핵심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8월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해 하반기 핵심정책에 대해 보고하고 토의했다.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보건산업을 육성해 좋은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소득수준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보건의료분야 성장을 통한 일자리 증가분 약 10만개를 포함할 경우 20만명까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했다.
8월 9일 발표된 건강보험 강화대책에는 국민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병상을 10만 병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인력수급 종합대책,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8월 23일 열린 노사정 공동선언식에서는 10대 논의과제로 간호인력수급 종합대책 수립,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력수급 지원 방안, 취약지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 방안, 보건의료인력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방안, 보건의료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등 근로안정화 방안, 보건의료인력 관리체계 구축, 의료기관의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 지역사회 보건인력 확충 등 지역보건 인프라 강화 방안, 인력자원 투입에 대한 보상 방안, 일자리 창출 미래형 신사업으로 보건산업 육성 등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동네의원을 통한 만성질환관리 모형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해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호스피스 대상 확대,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도입 등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과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확충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독거노인 위주로 시행됐던 방문건강관리를 확대해 보건소를 통해 모든 노인에게 제공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취약지에 거점 종합병원을 구축하고,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 어디서나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보건산업도 적극 육성해 전문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과 장시간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제도적 개선 노력뿐만 아니라 현장 근로감독 행정의 강력한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에 정규직 채용 원칙을 확립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할 계획이다.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는 정규직 채용 원칙을 제도화하고, 비정규직은 합리적 사유(결원 대체 등)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하반기에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 구체적인 민간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하고, 노사가 참여하는 비정규직 TF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근로시간을 1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최우선 추진한다.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축소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고자 민간과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지원, 젠더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확대 방안을 중점과제로 보고했다. 2022년까지 30대 여성고용률을 63%로 높이고, 젠더폭력 없는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자녀돌봄 부담 등에 따른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일터의 가족친화제도를 활성화하고, 빈틈없는 돌봄 지원을 실시한다. 중소기업 대상 가족친화제도 실천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고, 고용부 근로감독을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젠더폭력방지법(가칭)과 스토킹처벌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한다. 공공기관의 성폭력·성희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몰래 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처벌-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