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임시 대표자회의를 9월 20일 열어 간호조무사 관련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대표자회의에는 대한간호협회 중앙회 임원, 전국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명연 국회의원이 9월 12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간호조무사에 대해 의료인 단체(중앙회와 지부 설립)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 중 간호조무사 관련 조항으로는 △간호조무사 자격(제80조) △간호조무사 업무(제80조의2) △준용규정(제80조의3)이 있다.
준용규정에서는 의료법 중 간호조무사에 대해 준용하도록 한 조항들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의료인 단체'(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및 `신고'(제25조) 조항을 준용하도록 추가로 포함시킨 것이다.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면서 “의료인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에게 적용되는 의료인 단체 관련 규정을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준용하도록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2015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됐고, 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 업무에 대한 지도권이 부여됐다”면서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한 2015년 의료법 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며, 역사적으로 퇴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표자들은 간호협회를 중심으로 한목소리를 내며, 간호조무사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타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바로잡는 정책활동에 주력키로 했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