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올 한해 정책활동 총력전 펼쳐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 국가 어젠다로 부각
“정부 차원 획기적 지원방안 시행하라”
#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 #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 숙련된 간호사 지속근무 # 간호사 인권보호
2017년 한 해 간호사들의 문제를 뛰어 넘어 우리 사회 전체를 뜨겁게 만든 이슈들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국가적 어젠다로 부각시키고, 간호사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해 뛰었다.
다양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여론화시켰으며, 간호정책 선포식을 통해 단합된 힘과 결의를 보여줬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하고 있는 간호인력수급 종합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정부활동에 주력했다.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공감대와 지지를 이끌어냈으며,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도 활발한 정책활동을 펼쳤다.
숙련된 간호사 떠나면 환자 건강·안전 위협
여야 국회의원 한목소리…국감 이슈로 다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지원방안' 토론회가 9월 26일 열렸다.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1700여명이 참석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과 대회의실 앞 로비를 입추의 여지없이 꽉 채웠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간호협회는 “최근 10년 사이 간호학과의 입학정원이 두 배 가량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방의 중소병원은 간호사 인력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지 않고 계속근무가 가능하도록 해 숙련된 간호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간호사 지속 근무환경 마련을 위한 연속 정책간담회' 중 첫 번째 순서가 `간호사 인권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 주제로 12월 5일 열렸다. 윤종필 국회의원과 송옥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간호협회는 “병원행사에 간호사를 강제로 동원하거나 수습기간 중 임금을 미지급하는 등에 관한 기사가 연일 보도되면서 병원의 부당노동행위와 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간호사들이 인권침해와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소명의식과 자긍심이 낮아지고 이는 간호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현장의 간호사 부족은 또다시 업무과중으로 이어지고 환자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면서 “간호사가 건강한 근무환경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연 국가인권위원회 여성인권팀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보건의료기관의 임신순번제, 임산부 야간근로 동의각서 작성, 여러 유형의 폭력·성희롱 등을 포함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2016년 11월 14일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조치는 의료기관 내 모성보호제도 준수 강화, 폭력·성희롱 예방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보건의료인 인식개선 교육까지 여성종사자를 둘러싼 제도 및 정책적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권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간호사 인권침해 문제 등에 대해선 철저히 들여다보겠으며, 간호사인권센터를 준비하고 있는 대한간호협회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면서 “폭력·성희롱 문제, 숙련 간호사 확보 등을 의료기관인증평가 인증기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현재 마련하고 있는 간호인력수급 종합대책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간호사들이 정당하게 일하고 적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사무관은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일부 종합병원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즉시 시정 가능한 부분은 시정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선 엄정하게 사법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권침해,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선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면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병원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면서 “병원업계 전반에 대한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을 내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협, 간호사인권센터 설립 추진
태움 문화-성희롱-모성침해 등 근절해야
대한간호협회는 간호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사인권센터'를 협회 내에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병원 내 태움 문화, 임신순번제 등 모성침해,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례를 시정 및 예방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속에서 간호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며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간호사인권센터 설립안을 마련해 10월 27일 열린 대표자회의에서 검토했으며, 우선 상담 콜센터를 운영해 사례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약(MOU)을 체결한 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인권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상담원을 배치해 안전하고 전문적인 상담 및 피해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간호협회는 2017 간호정책 선포식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 슬로건 아래 11월 14일 개최했으며, 간호사 확보 및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15대 중점과제를 선언했다.
간호정책 선포식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는 간호사 직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인 만큼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숙련된 간호사들이 병원 현장을 떠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자긍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10월 12∼3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와 지속가능한 근무환경 조성 등 간호현안이 중점적으로 이슈화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물론 환경노동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간호사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의원들은 “숙련된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신규간호사 배출을 늘리는 것은 단기처방에 불과하며,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는 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입간호사들의 첫 월급을 오리엔테이션(교육)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병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병원 내 인권침해, 모성보호, 노동 및 임금 착취 등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공 정착 방안, 불법 PA 대책 등을 촉구했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종합감사에는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지원방안에 대한 간호협회 입장을 피력했다.
올해 국정감사에 앞서 간호협회는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비롯한 간호현안과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에게 알리고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책활동을 펼치며 발 빠르게 대처했다.
간호협회는 5월 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간호현안과제를 담은 `대한간호협회 정책제안서'를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 선거캠프에 전달하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 등 간호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개선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하는 데 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간호현안과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국민보건 향상과 보건의료정책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간호협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는 성명을 5월 12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간호사가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고 수준 높은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간호사가 지속근무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