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됐다. 환자안전 및 감염예방에 효과가 있는 일회용 치료재료 항목을 별도 보상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열린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보상방안' `영유아건강검진 수가 조정'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됐다. 복지부는 그동안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선택진료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편에 따라 일부 남아있던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되고,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없어지게 됐다.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해서는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 의료질평가지원급 확대, 입원료 인상을 통해 보상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일회용 수술방포/멸균대방포, 멸균가운, N95마스크 등 환자안전 및 감염예방을 위한 치료재료 3종에 대한 별도 보상이 가능해졌다. 이는 2016년 수립된 `환자안전 및 감염예방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관련된 수술·처치 중에 치료재료 가격이 일부만 포함돼 있어 반드시 필요한 재료더라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수술포는 134개 품목을 수술시간, 난이도 등에 따라 10종류로 구분해 차등 보상(약 9000원∼8만3000원 수준)한다. N95마스크는 결핵, 수두, 홍역 등 환자가 격리실에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 당 수가(1인, 2인, 다인실에 따라 차등)로 보상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필요한 치료재료를 적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체계적인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영유아 건강검진 중 발달평가 및 건강교육 수가가 현실화되고, 올해 2분기부터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및 만성질환 등 일상적 건강문제 관리를 담당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5일부터 비소세포폐암 환자 표적치료제인 `타그리소정'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졌다.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