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입장]
정부가 처음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환영한다
정부는 3월 20일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한간호협회는 큰 틀에서 이번 대책의 취지에 동의하고 환영하는 바이다.
특히 정부가 처음으로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중점을 두고 이를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방대한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내에 간호정책 전반을 전담할 조직을 설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대한간호협회는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에 발표된 대책들이 실제로 간호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의료기관 활동률을 제고하여 간호인력 부족 문제와 업무부담 해소는 물론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제고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몇가지 사항을 추가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입학정원의 급격한 확대(정원 외 편입학 포함)는 간호교육의 질 저하와 신규간호사 이직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이번 대책은 신규간호사 이직률을 낮추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한다. 신규간호사 이직률은 2016년 기준으로 무려 38%(병원간호사회 실태조사)까지 치솟았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은 의료기관의 현실을 개선하려면 무엇보다 신규간호사의 이직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민간병원이 대부분인 한국의 의료기관 행태를 개선하려면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및 디스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의료기관 경영자들의 적극적인 근무환경개선 노력과 간호사 고용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료기관이 간호사 법정인력기준을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이 없었고, 간호관리료 등 간호 관련 수가도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적극적으로 고용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 작동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대책들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관련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할 뿐 아니라 인력 중심의 수가 개편을 조속히 실시하는 등 합당한 유인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야간근무 간호사에게 수당을 지원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바람직하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기관들의 근로기준법 준수가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의료기관들은 연장근로, 야간근무, 휴일근무 수당 미지급, 포괄임금계약 체결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만연한 실정이다. 이러한 불법적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당 지원 보다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은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전 부처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은 1962년 간호인력 수급계획을 처음 수립한 이후 1974년부터 매 5∼6년마다 간호사 확보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며 최근까지 연간 3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번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 교육제도 개선 등 타 부처의 협조도 필요한 만큼 전 부처가 함께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기를 바란다.
간호사는 보건의료의 핵심적 자원으로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필수 인력이다.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이 의료기관 활동률을 제고하여 의료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이들이 지역사회 보건인력으로서 국민 건강을 위해 일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선진국형 보건의료 시스템 및 통합서비스 전달체계를 수립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궁극적 지향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이 나오기까지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정책 방안을 준비하고 대국회 및 대정부 활동을 펼쳤다. 이번 대책으로 간호사들에게 지속적인 근무환경이 마련되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조하여 세부 정책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또한 간호사 인권을 보호하고 경직된 간호조직체계와 문화를 혁신하여 소중한 신규간호사들이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교육 실시, 캠페인 실시, 우수사례 확산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것이다.
2018. 3. 20. 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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