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간호사 인건비를 직접지원하는 시범사업이 4월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직접지원 시범사업 지침'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2017년 4월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추진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며, 후속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시행되게 됐다. 의료취약지 병원의 경우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개선만으로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돼 간호사 확보를 위한 지원도 병행해 추진키로 한 것이다. 건정심에서 개선방안이 의결돼 시행되기까지대한간호협회는 적극적으로 정책활동을 펼치며 노력해 성과를 이뤄냈다.
시범사업은 의료취약지 소재 병원급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추가 고용할 때 소요되는 인건비를 건강보험에서 직접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입원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별 간호사 양적수급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시범사업 기간은 3년이다.
△대상기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따른 의료취약지역(전국 58개 군) 소재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곳이다. 반드시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기관이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군조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해 설립된 의료기관은 제외된다.
△신청방법 =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서 및 약정서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시범사업 담당자 앞으로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 간호사 = 시범사업 시작 이후에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되거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돼 16일 이상 실제 근무한 간호사만 해당된다. 지원대상 간호사는 기관당 최대 4명이다. 시범사업 이전부터 고용돼 근무 중인 간호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대상인 간호사만 해당된다.
△청구 및 지급 = 간호사를 채용한 후 고용비용(인건비) 청구서 및 명세서를 작성해 매월 심평원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에 팩스 또는 웹 메일로 청구하면 된다. 심평원에서 지급금액을 산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하며, 건보공단에서 시범기관에 월별로 지급한다. 고용비용과 정책가산(기본가산 Φ 추가가산)을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간호사 1명당 고용비용은 통상적인 간호사 임금수준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준수사항 및 모니터링 = 시범기관은 추가가산금의 70% 이상을 간호사 직접적 인건비용과 처우개선 간접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시범기관에서는 시범사업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받았을 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시범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 및 분석하며, 간호사 고용여부 및 인건비 지급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시 시범기관을 방문한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