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정부 대책
차질 없이 실현되도록 정책활동에 총력
대한간호협회가 간호 조직체계 및 문화를 혁신하겠다고 선언하고, 정부가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종합대책'이 차질 없이 실현되도록 정책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대한간호협회는 병원간호사회, 중소병원간호사회와 공동으로 '간호 조직체계 및 문화 혁신 선언식'을 3월 26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간호협회 중앙회 임원진과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회장, 병원현장에서 뛰고 있는 간호사들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 대한병원협회 박용주 상근부회장,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이수진 위원장이 함께 자리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선언식은 간호계 스스로 자정노력을 통해 행복한 간호현장을 전국 40만 간호사가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서 선언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협회는 그동안 간호사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간호현장을 만들기 위한 정책방안을 준비해 지속적으로 대국회 및 대정부 활동을 펼쳐왔다”면서 “그 결과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해 3월 20일 확정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경림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대책은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중점을 두고 이를 처음으로 국정과제에 포함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특히 이번 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내에 간호정책 전반을 전담할 조직을 설치하기로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정책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면서 “그 약속의 하나로 간호 조직체계 및 문화 혁신 선언을 통해 자정운동을 시작하면서 10대 실천과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간호사들이 보건의료의 핵심적 자원으로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오늘 대한간호협회가 선언식을 개최한 것은 앞으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잘 추진해 나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면서 “대책을 집행해 나갈 조직으로 간호정책 전담 태스크포스를 만들 것이며, 간호계와 병원계가 상생하는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주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간호사 인력부족 문제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오늘 선언식이 간호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간호협회와 병원협회, 의료기관들이 윈-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진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간호인력 부족문제가 직장 내 괴롭힘 등 잘못된 문화를 만들었다”면서 “간호사가 이직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동조합에서도 간호협회와 발맞춰 더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선언문 낭독에 이어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박영우 병원간호사회장, 김영애 중소병원간호사회장이 선언문에 서명했다.
간호협회는 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는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성장했다”면서 “그러나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대한민국의 열악한 의료 현실과 위협받고 있는 환자안전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의료기관들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간호사 인력배치와 열악한 보상체계 등 수십년 넘게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식사시간, 휴게시간은 물론 잠잘 시간도 부족한 현실 속에 우리 간호사들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여러 상처를 안고 임상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대한민국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를 대표하여 간호 조직체계 및 문화를 혁신하고자 10대 과제를 선언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언식에서 발표된 10대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다.
△모든 간호사를 동등한 동료로서 상호존중하고 언어적·물리적 폭행 등 비인권적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며 경직된 간호 조직체계와 문화를 혁신한다.
△신규간호사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함께 교육담당간호사의 처우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 간호교육 시스템 및 보상체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환자안전과 신규간호사의 임상 적응력 제고를 위해 최소 3개월 이상의 업무적응 교육기간 부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 개선 및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의료기관의 이윤 추구를 위해 간호사에게 부여된 타 직역의 업무 등 불법적 행위를 거부하고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일에만 전념한다.
△의료계에 만연한 불법적 포괄임금계약과 수당 없는 야간·휴일·연장 근로를 전면 거부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임신순번제 등 비인권적 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고 모성보호 관련 법적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함께 투쟁한다.
△간호사에게만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의료기관 인증평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의료법의 간호사 인력기준을 의료기관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해 나간다.
△간호인력, 간호사 근로조건 향상 등 전반적인 간호사 문제를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 상생협력 관계를 통해 함께 해결하고 모범적인 간호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정부가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기까지 최선을 다해 대국회 및 대정부 활동을 펼쳐 나간다.
한편 이날 선언식에 앞서 참가자들은 '간호사가 행복한 간호현장 만들기' 메시지 보드에 결의를 표명하는 글을 남겼다. 선언식 후에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정규숙·주혜진·최수정 기자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