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여성의 건강과 삶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전면 재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2017년 특별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개선권고사항을 도출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개선계획을 수립해 2019년 4월까지 법률개정, 예산반영 등 개선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의 기본방향, 임신·출산 지원정책, 포용적 가족관 형성을 위한 정책 등의 기본계획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적극 반영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현재 기본계획의 목표가 출산 자체에 집중돼 있어 아동을 출산하는 데 필요한 모성건강만을 강조하고,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재생산 건강권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일차적인 임신·출산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남녀 생애주기 전반의 재생산 건강권 증진을 위한 과제를 마련해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재생산 건강권은 성 건강 및 재생산 건강, 강제·차별·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한 성적 속성과 연관된 문제에 대해 자유롭고 책임 있게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또한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모성사망을 줄이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난임 부부의 의료·심리 지원을 위한 공식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기본계획에서는 포기되는 출생·양육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포용적 가족관 형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세부 정책에서는 여전히 법률혼을 전제한 제도들이 유지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비혼 임신·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개별정책에서의 차별적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평가했다.
비혼 출산에 대한 포용적 분위기 형성과 정책적 지원을 기본계획의 핵심과제로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등을 계기로 중장기적으로는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여성 건강권 확보 방안 등 실질적 정책수요를 파악하도록 권고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