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2-08-16 오전 09:11:48

간호인력의 적정 공급방안이 대통령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이하 의발특위) 정식 의제로 채택됐다.
　
의발특위(위원장·김일순)는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당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인력의 공급 적정화와 질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한데 이어 의료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의사인력과 함께 간호인력의 적정 공급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호인력의 적정 공급방안이 정식 의제로 채택된 것은 회의에 참석한 김의숙 대한간호협회장이 "의사인력 뿐만 아니라 간호사 인력문제도 함께 다뤄져야 국민 건강을 위한 효율적인 의료인력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제안함으로써 성사됐다.

　김 회장은 또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간호사 인력의 질 향상을 위해 간호교육의 질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간호협회에서는 이미 간호교육인정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간호교육평가원을 설립하는 등 간호대학에 대한 평가와 교육의 질관리를 위한 모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간호인력의 적정 공급방안이 의발특위 정식 의제로 채택됨에 따라 그동안 간호대학 신·증설에 따른 간호사 다량 배출과 질적 수준의 저하 등 현재 간호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안 문제가 의발특위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됐다.

　또 간호사 인력의 질관리를 위해 모든 간호대학을 대상으로 인정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간호인력의 적정 공급방안은 올해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한편 이날 의발특위 회의에서는 2003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대학별로 10%씩 줄이고 의대의 정원 외 편입학도 2004학년도부터 금지시키기로 결정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전국 41개 대학에 3300명 규모인 의대 입학정원이 내년부터 3000명 선으로 줄어든다. 정원 외 편입학이 금지되면 입학정원이 현재보다 4∼5% 정도 줄어들게 되며 이는 내년도 편입 준비생을 감안, 1년간 유예해 2004학년도부터 적용하게 된다.

　의발특위는 또한 모든 의과대학을 6년마다 평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엄중히 제재하는 의과대학 인정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