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0.2%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은 2013년 27.7%, 2014년 31.7%, 2015년 34.5%, 2016년 37.8%, 2017년 40.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43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463개 위원회의 여성참여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7년 여성참여율이 40.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체 위원 7901명 중 3028명이 여성이었다.
정부위원회가 `여성참여 확대계획'을 최초 수립한 2013년(여성참여율 27.7%, 여성위원 수 1902명)에 비해 여성참여율은 12.5%p, 여성위원 수는 1126명이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성별이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수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3개 중앙행정기관 중 위원회 여성참여율이 40% 이상인 기관은 23개로 2013년(5개)에 비해 18개 증가했다.
여성참여율이 높은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53.6%), 여성가족부(52.1%), 병무청(50.9%), 기상청(50.0%), 중소벤처기업부(49.7%), 국방부(49.4%), 금융위원회(47.1%), 농림축산식품부(46.9%), 공정거래위원회(46.7%), 법무부(4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5.5%로, 43개 중앙행정기관 중 35위를 기록했다. 2016년 35.7%에 비해 0.2%p 감소했으며, 순위는 2016년 27위에서 35위로 여덟 계단 하락했다.
436개 위원회 중 289개(66.3%) 위원회가 여성참여율 40%를 달성했다. 여성위원이 전무한 6개 위원회를 포함해 여성참여율이 20% 미만인 위원회는 34개였으며, 이들 위원회에 대해선 개선을 권고했다.
오는 9월부터 여성참여율 40% 미만인 개별 위원회를 공표할 계획이다. 정부위원회 성별 구성현황도 점검해 공표할 예정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은 “앞으로 모든 개별위원회가 여성참여율 40%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면밀하게 점검하고 이행을 독려해 공공부문이 선도해 민간영역으로까지 여성의 의사결정 권한이 보다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수정 기자 sjchoi@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