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이 지정된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명시한 개정 아동복지법이 4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앞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근거를 명시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4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지정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지정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의료업 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정이 취소된다.
한편 4월 17일 국무회의에서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약사법 개정안에서는 약사회·한약사회의 윤리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정신질환자 등 약사면허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에서는 인권교육 실시 대상을 노인복지시설 중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로 정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지원할 수 있는 노인성 질환의 범위를 안 질환, 무릎관절증, 전립선 질환으로 정했다.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