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본인부담률은 병원 종류 및 인실에 따라 30∼50%로 차등 적용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4∼6인실) 부족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16일 및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우선 본인부담률, 일반병실 비율 등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2·3인실의 가격 및 환자 부담비용 등은 6월까지 검토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42개) 및 종합병원(298개)의 2·3인실 1만5000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병상가동률이 높아 일반병상이 부족해 원치 않아도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고, 중증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특성이 있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2·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병원 종류 및 인실에 따라 30∼50%로 차등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은 2인실 50%, 3인실 40%, 종합병원은 2인실 40%, 3인실 30%가 적용된다. 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임부담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2·3인실 보험적용으로 일반병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이 현행 70%에서 80%로 상향된다.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