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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3급 자격 폐지
기사입력 2018-05-08 오후 01:39:52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이 폐지되고 자격관리가 강화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이 4월 25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사실상 그 실효성이 없어진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폐지했다.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의 활성화로 2급 사회복지사 취득이 용이해지면서 3급 사회복지사 수요와 공급이 모두 미미한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올해 말까지 3급 사회복지사를 취득하는 사람의 자격증은 그대로 유지된다.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추가했다. 전문의가 사회복지사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자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시켰다.
최수정 기자 sjchoi@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