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평가에 인권침해 대응체계 여부 반영
의료인 보수교육에 직장 괴롭힘 방지 포함
인권침해로 형사처벌 받은 의료인 면허정지
앞으로 병원 등 직장에서의 괴롭힘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7월 18일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이 확정됐다. 이는 공공분야 갑질근절 대책에 이어 생활적폐 청산을 위한 두 번째 대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직장 괴롭힘 근절을 위해 △인지·신고 △조사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사용자 등 책임 △예방·교육 등 6단계에 걸쳐 21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의료, 교육, 문화예술·체육 등 주요 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맞춤대책을 추가했다. 6단계별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직장 괴롭힘의 정의를 마련해 법령으로 명문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을 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직장 괴롭힘 피해자가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범정부 갑질신고센터로 신고창구를 일원화할 예정이다.
직장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접수된 직장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가 반드시 조사하도록 의무화하고, 법령 위반행위를 인지·신고접수한 경우 고용부가 직권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를 근로기준법과 의료법에 신설하고, 가해자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심리적·경제적·법률적 지원을 강화한다.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피해자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며, 피해자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을 강화하고,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을 확대한다.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및 예방교육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구축한다.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모범사업장을 발굴해 상호존중 일터로 인증한다. 직장 괴롭힘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자율적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분야에 대한 맞춤대책으로는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내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직장 괴롭힘 조기발견을 위해 주기적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직장 괴롭힘 등 인권침해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인권침해 대응체계 마련 여부 등을 의료기관 평가인증지표에 반영한다.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피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한다. 의료인 양성·보수교육에 직장 괴롭힘 방지 내용을 포함한다. 감정노동 및 직무스트레스 상담,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규숙·최수정 기자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