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국회에서 커뮤니티케어 정책토론회 개최
정부, 9월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 발표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한국형 커뮤니티케어를 도입해야 할 때이며,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간호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커뮤니티케어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간호의 역할:일본 선진사례를 중심으로' 주제 정책토론회가 8월 2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과 김상희 위원, 윤종필 위원, 장정숙 위원, 윤소하 위원이 공동주최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개회사를 한 김상희 국회의원은 “커뮤니티케어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며, 커뮤니티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선 간호사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모아진 고견들을 경청하고, 향후 입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장정숙 국회의원은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의 정책방향과 세부내용을 우리 현실에 맞게 보완해 추진해야 한다”면서 “돌봄 수요를 채우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고, 간호사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길 바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모인 지혜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커뮤니티케어는 병원과 시설 중심의 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로, 국가 중심에서 지역 주도로,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형 커뮤니티케어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요양-복지서비스 간 원활한 연계를 통해 통합적·연속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때 지역사회 간호사는 상담과 교육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돼 삶의 보람을 찾고, 건강증진, 자아실현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사회 간호사의 강점은 주민의 바로 옆에 있다는 점”이라면서 “대한간호협회의 112개 시·군·구 분회가 참여하는 간호협의체의 풀뿌리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커뮤니티케어가 보다 안정적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림 회장은 “현재 의료법에 의한 가정간호사업,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방문간호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분절된 법·제도로 인해 통합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인 만큼 향후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홋타 사토코 게이오대 대학원 건강매니지먼트연구과 교수가 초청돼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에서 지역공생사회로' 주제로 강연했다. 지역포괄케어 전문가인 홋타 교수는 지역포괄관리연구회 위원, 지역공생사회연구회 위원, 의료개호복지정책연구포럼 이사, 지역포괄케어혁신포럼 사무국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홋타 교수는 강연을 통해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단카이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을 대비해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개호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면서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포괄케어는 중증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돼도 살고 있던 지역사회에서 자신다운 삶을 마지막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 간호, 요양, 예방, 주거, 생활지원이 포괄적으로 보장되는 시스템”이라면서 “시정촌(기초자치단체)과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1991년 방문간호가 제도화됐으며, 담당간호사를 중심으로 팀을 이뤄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방문간호스테이션'이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 제공 모델이 등장해 운영되고 있다. △방문간호와 개호 서비스를 통합 또는 연계한 '24시간 정기방문·상시대응형 방문간호 및 개호' △지역주민들에게 건강정보와 상담 등을 제공하는 지원시설 '생활보건실' △데이케어, 숙박, 방문간호가 가능한 '간호소규모다기능형 재가개호' △암환자가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매기즈 암치료지원센터' 등이다.
홋타 교수는 “일본은 지역공생사회 실현을 위한 개혁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지역공생사회란 지역주민과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나의 일'처럼 참여하고, 사람과 사람 및 사람과 자원이 세대와 분야를 넘어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1차 예방(사회 참여), 2차 예방(쇠약 늦추기), 3차 예방(중증화 늦추기)과 함께 지역환경 및 사회환경을 정비하고 개선하는 `0차 예방', 지역에서 연계 맺기인 `또 하나의 예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홋타 교수는 “지역사회 간호사는 주민의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이 강점이며,주민들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즐겁게 살다가 원하는 관계 속에서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면서 “지역주민의 행복 중심으로 간호사의 역할을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 및 간호의 역할' 주제로 강연한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2026년 초고령사회로 들어서며, 2030∼2038년에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로 진입하면서 돌봄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대비해 이미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병원 및 복지시설 중심의 케어 시스템에서 벗어나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돌봄) 도입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가정)에서 연속적·통합적으로 진료, 간호, 재활, 요양, 복지,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라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돌봄을 받을 권리로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연 연구위원은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해선 지역사회 내 충분한 서비스가 확보돼야 하며,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면서 “지역사회의 역량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선진국들의 경험에서 볼 때 커뮤니티케어에서 간호사들이 광범위하게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간호사들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대신해 서비스를 신청하고, 돌봄 욕구를 평가하며,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연 연구위원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함에 있어 간호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대한간호협회가 `커뮤니티케어 간호협의체'를 발족시킨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협의체가 채택한 선언문이 커뮤니티케어가 나아갈 방향을 잘 담고 있다”고 말했다.
주제강연에 이어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박남희 인제대 간호학과 교수는 “커뮤니티케어의 안착을 위해 간호계는 현재 갖고 있는 전국 네트워크망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타 영역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커뮤니티케어 추진과정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숙자 보건진료소장회장은 “전국에 모세혈관처럼 분포돼 있는 보건진료소는 지난 35년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커뮤니티케어가 추구하는 바를 수행해왔으며, 현재 1904개가 운영되고 있다”며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정착을 위해 지역주민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있는 보건진료소를 인프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동섭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는 “커뮤니티케어에서 보건과 복지사업을 연계함에 있어 간호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커뮤니티케어의 틀을 논의할 때 간호협회의 시·군·구 분회와 협력하고, 정부는 지자체별로 상황에 맞는 커뮤니티케어가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정현 부산시 건강증진과 건강관리팀장은 “부산시가 운영 중인 마을건강돌봄센터는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보건소 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외된 마을 주민의 건강을 지지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는 커뮤니티케어 추진 시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소개했다. 특히 “간호사는 커뮤니티케어가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해나갈 가장 핵심적인 전문가”라면서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을 위해서는 간호사 배치에 대한 법·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은 “커뮤니티케어는 그동안 분절돼 있던 케어사이클 제공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최대한 재가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할 것”이며 “오는 9월 중 커뮤니티케어의 로드맵이 담긴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커뮤니티케어 추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간호계에서 협의체를 발족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줘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간호계가 커뮤니티케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자리를 찾는 데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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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케어 :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보건복지서비스를 받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체계이다.
■ 정부 추진계획 : 정부는 올해 1월 커뮤니티케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내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오는 9월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12월에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선도사업을 개시하고 추후 전국사업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 커뮤니티케어 간호협의체 발족 : 대한간호협회는 '커뮤니티케어 간호협의체'를 지난 8월 9일 발족시켰다. 협의체는 대한간호협회 16개 시도간호사회 및 112개 시·군·구 분회, 10개 산하단체 및 관련단체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앞으로 커뮤니티케어 관련 법률 개정 활동, 관련 연구개발,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간호사 교육, 홍보활동, 학계·시민단체·지역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규숙·주혜진 기자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