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이 41.9%로 나타났다.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은 2013년 27.7%, 2014년 31.7%, 2015년 34.5%, 2016년 37.8%, 2017년 40.2%, 2018년 41.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43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503개 위원회의 여성참여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8년 여성참여율이 41.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체 위원 9060명 중 3548명이 여성이었다.
이번 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성별이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3개 중앙행정기관 중 여성참여율이 40% 이상인 위원회는 전체의 75.1%(378개)로 2017년 66.3%(289개) 대비 8.8%p 상승했다. 또한 여성참여율이 40% 이상인 기관은 32개로 2017년(23개)에 비해 9개 증가했다.
여성참여율이 높은 기관은 여성가족부(53.8%), 농림축산식품부(50.8%), 국가인권위원회(50.0%), 기상청(50.0%), 교육부(48.5%), 해양경찰청(46.7%), 산림청(45.6%), 법무부(45.5%), 특허청(45.2%), 방송통신위원회(4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6.6%로, 43개 중앙행정기관 중 36위를 기록했다. 2017년 35.5%에 비해 1.1%p 증가했지만, 순위는 2017년 35위에서 36위로 한 계단 하락했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 상반기부터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율에 대한 개선 권고 기준을 20% 미만에서 40% 미만으로 상향했다. 이에 여성참여율 40% 미만 위원회 125개 중 `양성평등실무위원회'에서 미달성 사유를 인정받은 10개 위원회를 제외한 115개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올해 최초로 정부위원회 남성의 참여율이 40% 미만인 위원회 18개를 대상으로도 개선을 권고했다.
앞으로 남성·여성참여율 40% 미만인 위원회가 없도록 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 위원회의 특정 성별이 40%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정부혁신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진숙 기자 jslee@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