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 계획으로, 건강보험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첫 중장기 계획이다. 매 5년마다 수립된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명시한 것은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이뤄졌다.
당시 신경림 국회의원(현 대한간호협회장)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2016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월 3일 공포된 후 8월 4일부터 시행됐다.
이번에 수립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국민중심 △가치 기반 △지속가능성 △혁신 지향 등 4대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수립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초고령사회 등 변화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적 혁신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7년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결합돼 보다 완결적인 건강보장을 실현할 계획이다.
보장성 대책의 안정적인 이행 지원, 미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체질 개선에 집중했다. 병원 밖 지역사회까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의료제공체계를 구축했다.
중증질환 등 필수의료 영역의 보상을 강화하고, 적정수가와 합리적 의료이용, 예방적 건강관리 등 제도 전반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방향성 아래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권덕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장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보다 큰 틀에서 건강보험제도의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환자중심의 통합적인 의료제공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