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등 정부 8개 부처에 `양성평등전담부서(양성평등정책담당관)'가 설치된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는 직제안은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설치되는 부처는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국방부 등이다.
각 부처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통해 소관 영역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총괄 기능을 하고,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성주류화 정책을 강화하며, 영역별 성차별·성폭력 문제에 체계적·지속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전담부서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주요정책에 양성평등 관점 반영과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협력·총괄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성평등은 지속가능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모든 사회적 이슈와 결부돼 있어 범부처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요부처 양성평등전담부서 신설로 학교, 문화예술계, 직장 등 영역별 성차별·성폭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전담부서가 정착돼 역할과 기능을 다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직제 개정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성희롱·성폭력(미투) 방지 보완대책'이 보고되면서 주요 부처의 양성평등 전담기능 강화 과제가 포함됨에 따라 이뤄졌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도록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미투문제 현안 영역인 학교, 체육·문화예술계, 직장 등을 소관하는 교육부, 법무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에는 양성평등전담부서가 새로 신설된다.
지난해 경찰청과 대검찰청에 임시적으로 설치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정규직제에 반영하고, 국방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담당인력을 보강한다.
이진숙 기자 jslee@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