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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발간
기사입력 2019-06-04 오후 02:03:15
우리나라 장애인 권리 보장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는 국가보고서가 발간됐다.
보건복지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전문(선택의정서 포함)과 우리나라의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국가보고서에서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2019. 7. 시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시행(2017. 5.)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마련 ▲신축 공공건축물 BF(Barrier Free) 인증 의무화(2015. 1.) 등을 주요성과로 제시했다.
기존에 다소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됐던 선택의정서 비준, 성년후견제 개선, 협약 제25조 e항(생명보험 제공 시 장애인 차별 금지) 유보 철회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현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발간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 국제기구 심사 준비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장애인을 포용하고 동행하고 있는지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유엔의 국가보고서 심사는 2020년 1월 예정이며, 그 전까지 변화된 상황 및 제도 개선사항 등을 보완하고 관계부처 정부대표단을 구성해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최유주 기자 yjchoi@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