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료 산정기준 ‘병상 수’ → ‘환자 수’ 개선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제정
◇간호관리료 추가수익금, 간호사 인건비·처우개선비로 사용해야
오는 10월부터 야간간호료 수가가 신설되며,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수가가 개선된다.
또한 서울시 소재 의료기관을 제외한 곳에서 간호관리료 등급을 병상 수가 아닌 '환자 수'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환자 수 기준으로 개선됨에 따라 발생하는 간호관리료 추가수익분은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8월 5일 고시했다.
이번 개선방안이 시행되기까지 대한간호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정책활동을 펼치는 등 노력한 결과 성과를 이뤄냈다. 대한간호협회는 앞으로 수가 개선방안을 통해 실질적인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개선
야간전담간호사를 통한 교대간호근무 개선을 위해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수가가 개선됐다. 오는 10월 1일 진료분부터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종합병원과 병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제외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6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야간전담간호사 2인 이상이고(실제 근무하는 인원으로 산정한 3개월 평균), 야간전담간호사를 제외한 일반병동 간호사 총 인원이 직전분기 대비 5%를 초과해 감소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 근무하는 야간전담간호사는 제외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입원료 산정 시 1일당 1회 산정한다. 1개월 이상 야간만 전담해 근무한 간호사에 대해 산정할 수 있다.
단, 서울지역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에도 201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야간전담간호사 1인 이상인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야간전담 기존기관임을 신고한 후 산정할 수 있다.
야간간호료 수가 신설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간호료 수가가 신설됐다. 야간간호료는 간호사가 야간(22시∼익일 6시)에 근무하면서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간호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의 종합병원과 병원이 대상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제외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6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야간근무 간호사 1인당 담당 병상 수(환자 수)가 25병상(환자) 이하이어야 한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입원료 산정 시 1일당 1회 산정한다. 의료기관별로 교대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기관의 밤번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환자 수 기준 간호등급 산정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병상 수가 아닌 '환자 수'로 적용된다.
대상기관은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이다. 상급종합병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서울시 이외 지역의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제외)에서는 환자 수를 기준으로 간호등급을 산정할 수 있게 됐다. 올해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환자 수는 일반병동의 입원환자에 한해 산정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호스피스병동의 입원환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에 개정되기 전 기존 고시에서는 환자 수를 적용할 수 없는 지역으로 서울시와 함께 광역시 구지역 및 경기도의 구가 있는 시를 포함하고 있었다.
간호사 재직일수 적용
간호사 운영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간호인력 신고 기준날짜를 실제 근무하는 재직일수로 개선했다. 간호사수는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 분기일수로 나눠 적용하도록 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간호인력 현황을 미신고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등급외' 등급을 신설해 입원료 감산(패널티) 10%를 적용해 신고를 유도키로 결정했다. 의료기관이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2020년 1월부터 적용된다.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환자 수로 개선됨에 따라 발생하는 간호관리료 추가수익분은 간호사의 처우개선에 사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발표했으며,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첫째, 환자 수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간호등급이 상향돼 추가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 추가수익금의 70% 이상을 간호사의 '직접적 인건비용' '처우개선 간접비용'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추가수익금을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간호사 대표진 등과의 협의 하에 결정하고, 추가수익금의 규모 및 사용계획을 설정하도록 했다.
'직접적 인건비용'은 저임금 지원, 미지급 수당 지원, 기타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간호사 임금지급 서류상 `처우개선비'로 명시 및 지급된 인건비를 말한다. 추가 채용한 정규직 간호사에게 지급된 인건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간호사에게 추가로 지급된 인건비도 해당된다.
'처우개선 간접비용'에는 어린이집 설치 비용, 건강검진 비용, 학자금 지원, 기숙사 월세 등이 해당된다. 단, 학자금 대출, 기숙사 매입·전세비용 등 추후 회수되는 비용은 제외된다.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 타경로로 지원되는 비용은 제외된다. 간호사의 처우개선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도 제외된다.
둘째, 간호관리료 추가수익금을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제대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인력 변경 현황, 간호관리료 추가수익금 대비 간호사 처우개선비 지급·운영 현황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해당기관은 관련 자료를 매분기 각각 작성해 연 1회 통합 제출해야 한다. 추가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처우개선비 사용계획에 따라 추가수익금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해당 분기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원문보기 ⇒ 첨부파일 클릭
* [클릭!!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발령번호 2019-177 보기
정규숙·주혜진 기자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