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를 하는 간호사를 비롯한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두도록 한 지역보건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지역보건법 제16조의2에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조항이 신설됐으며(2019. 1. 15.), 이에 따라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이 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명시됐다(2019. 8. 19.).
지역보건법에 신설된 조항에서는 첫째, 보건소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실시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국가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으로 간호사를 비롯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을 명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방문건강관리를 전담하는 간호사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지역보건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다해왔다.
그 결과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 경과를 보면 우선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2017. 7. 5.),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2017. 12. 4.),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2017. 12. 15.)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심사한 후(2018. 12. 5.),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킨 것이며(2018. 12. 6.),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2018. 12. 27.)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규칙을 개정해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이 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됐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은 2019년 8월 19일자로 공포됐다.
지역보건법 개정안 통과 당시 대한간호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방문간호사는 지난 2007년 전국 254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역주민의 가정 또는 시설을 방문해 가족 및 가구원의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제공 가능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의료기관에 의뢰·연계함으로써 국민들의 자가관리 능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문간호사들은 비공무원인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고용됨으로써 보건소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해왔다”며 “지역보건법 개정안 통과로 위협받아 오던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건강문제가 해결되게 됐으며, 국가가 전담공무원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방문간호사들의 고용불안 문제도 해소되게 됐다”고 밝혔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