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10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최대 2년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기존 3∼5일(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됐다. 또한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났고, 휴가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해졌다.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됐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10월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10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하다. 즉, 총 2년(육아휴직은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선택적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는 10월 1일 이후 사용(분할 사용 포함)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하며, 9월 30일 이전에 기존 사용 기간(1년)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실현된다. 현재는 1일 2∼5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되며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단축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 소속 노동자 모두에게 지급된다.
이진숙 기자 jslee@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