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올해 대비 평균 2.74% 인상되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25%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내년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2.74% 인상키로 결정했다. 유형별로는 방문간호 2.48%, 노인요양시설 2.66%, 공동생활가정 2.71%, 주야간보호 2.67%, 단기보호 2.89%, 방문요양 2.87%, 방문목욕 2.66% 등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 시 1일 비용은 1등급 기준으로 6만9150원에서 7만99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1570원∼1840원 증가한다.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145만6400원에서 149만8300원으로 2.88%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1만4800원∼4만1900원 늘어난다. 재가급여는 월한도액 내에서 수급자가 급여 유형과 양을 선택해 사용한다.
○…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25%로 올해(8.51%)보다 1.74%p 인상키로 결정했다. 소득 대비로 환산한 보험료율은 올해 0.55%에서 2020년 0.68%가 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결정되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9069원에서 내년 1만1273원으로 2204원 늘어나게 된다.
위원회는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본인부담 감경 대상 확대 등으로 매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면서 “장기요양보험은 최근 수급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지출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급자가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Aging in Place) 재가서비스를 확대·내실화한다.
이에 방문간호·방문요양·주야간보호·방문목욕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에 맞게 패키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재가급여' 도입을 추진하며, 올해 8월부터 예비사업 중이라고 밝혔다. 통합재가서비스에서는 간호사를 필수인력으로 두고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팀을 이뤄 사례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상태, 욕구 변화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단기보호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입원, 출장 등으로 가족이 부재할 때 수급자를 단기간 보호하는 단기보호시설이 있으나 기관 수가 부족해 이용이 어려웠다. 이에 접근성이 높은 주야간보호기관을 활용해 일정기간 어르신을 보호하는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본 사업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올해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0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정규숙·이진숙 기자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