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제도'는 사업 참여 확산과 함께 간호인력 처우개선 등을 통해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첫 도입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올해 9월 기준 전국 510개(4만2539병상)이다. 이번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2018년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분기 이상 운영기관 중 평가에 참여한 395개 기관으로 총 151억7000만원을 기관별로 차등 지급했다.
인센티브 규모는 2018년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공단부담금 총액의 2% 수준이며, 향후 병상 확대와 더불어 인센티브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8년 사업운영 성과평가를 위해 △공공성(평가자료 제출) △구조(통합서비스 참여율) △과정(간호인력 처개선 지원, 고용형태, 배치기준 준수) 등 총 3개 영역의 5개 지표를 활용했다. 평가결과에 따라 대상기관을 3등급(A, B, C)으로 구분했다.
인센티브 지급액은 기관별 평가등급 및 급여비 규모에 비례해 산정했다. 규모에 따른 적정보상을 실현하면서, 동일 등급에서는 급여비 규모가 작은 기관의 지급률을 높이는 등 중소병원의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요양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확산 및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유도하는 등 보상의 선순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향후 인센티브 규모를 확대하고, 환자안전 및 이용자 만족도 등 서비스 질 영역으로 단계적으로 평가영역을 확대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