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의원, 간호법안 대표발의
김상희 의원, 간호·조산법안 대표발의
“간호법 제정으로, 전근대적인 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에 반드시 간호법 제정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간호단독법 제정의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 및 국민들에게 알리고 지지를 이끌어냈으며, 그 결과 올해 간호법안(김세연 국회의원 대표발의) 및 간호·조산법안(김상희 국회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다.
'간호법안'은 김세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4월 5일 대표발의했으며, 김세연 의원을 비롯해 총 3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간호법안에서는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를 규율하고 있다.
'간호·조산법안'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4월 5일 대표발의했으며, 김상희 의원을 비롯해 총 3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간호·조산법안에서는 간호사, 전문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를 규율하고 있다.
두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단독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해왔다.
지난해 11월 1일 대한간호협회가 개최한 간호정책 선포식에는 각 정당 대표들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지지 서명운동을 펼쳐 100만명 서명을 지난해 6월 달성한 바 있다.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재외한인간호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했다. 제주에서 서울까지 전국 대장정을 펼치며 간호법 제정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지지서명을 받았으며, 온라인으로도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2019 간호정책 선포식 광화문광장에서 개최
간호사·간호대학생 5만명 모여
여야 국회의원 '간호법 제정' 약속
대한간호협회는 `2019 간호정책 선포식'을 10월 30일 광화문광장에서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제주에서 서울까지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5만여명이 참여해 하나로 결집된 간호의 힘과 열정을 보여줬다.
특히 이날 간호정책 선포식에는 각당 대표와 국회의원 60명이 참석해 “우리나라 보건의료 혁신과 선진 간호체계를 위해 간호법은 필수이며,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한목소리로 힘을 실어줬다.
올해 간호정책 선포식은 `간호법 제정으로, 전근대적인 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슬로건 아래 개최됐다. 2020년 세계 간호사의 해 및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 기념축제와 함께 열렸으며, 행사 전 과정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식전행사(전시 및 이벤트) △간호정책 선포식 △기념축제로 진행됐다. 식전행사로 광화문광장에서는 한국 간호역사 전시, 독립운동가 간호사 34인 전시, 소록도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추진 서명운동, 널싱 나우(Nursing Now) 캠페인이 10월 29∼30일 열렸다.
개회선언에 이어 `간호법 제정! 대한민국 보건의료 개혁!' 글귀가 쓰인 대형 현수막이 펼쳐졌으며, 모두가 한목소리로 `간호법 제정!' 피켓을 들고 함성을 지르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간호협회는 오늘 개혁과 변화의 상징인 광화문광장에서 2019 간호정책 선포식을 개최하게 됐다”면서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에 기여하고 있는 전 세계 간호사들을 격려하고자 2020년을 `세계 간호사와 조산사의 해'로 선정한 사실을 국민들께 알리고, 우리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국가의 중요 정책결정자들 앞에서 간곡히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 있으며,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현재 보건의료와 복지 시스템이 지속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엄중한 고민과 함께 해법이 필요하다”면서 “보건의료의 혁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로,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와 국민' 중심으로, `병원 등 기관' 중심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중심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그 해법이 간호법 제정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고 밝혔다.
신경림 회장은 “세계 90개 이상 국가에 이미 제정된 간호법이 왜 우리나라만 없어야 하냐”면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혁신은 바로 간호법 제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간호정책 선포식에서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개혁해야 한다는 결의를 담은 간호정책 5대 중점과제가 발표됐으며, 다음과 같다.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과 환자를 위한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개혁 △간호법 제정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활성화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와 의사 간 협력적 면허체계 정립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근무환경 개선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 관계 법령 체계 총정비 및 합리적 간호전달체계 구축.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전국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회장들이 무대에 올라 간호정책과제를 선창했다. 무대에는 대한간호협회 간호사 캐릭터 인형이 함께 자리했다. 간호정책과제 선창에 이어 모든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간호법 제정' 및 `널싱 나우'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국제간호협의회-아시아간호연맹
한국 간호법 제정 지지 서명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안 및 간호·조산법안은 현재 공청회를 열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과 이를 위한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펼치고 있다.
피켓시위에는 대한간호협회 중앙회 임원, 전국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회장과 사무처장, 회원들이 릴레이로 참여하고 있다. 11월 20일 첫 피켓시위가 시작돼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간호사들은 “발의된 법안을 아직까지 쌓아두고 있다는 것은 국회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과 같다”면서 “현행 의료법은 급변하는 의료환경과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데도 주력해 성과를 거뒀다.
지난 11월 21∼23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워크포스 포럼(AWFF) 및 아시아간호연맹(AANA) 회의에 참석한 아시아 국가 간호협회 대표들이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각국 대표들은 “한국은 세계 간호를 선도해 나가고 있으며 국제적인 모범을 보이고 있는 나라인데, 아직까지 간호법이 없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간호법이 제정되길 진심으로 성원하고 지지하며 서명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앞서 올해 6월에는 국제간호협의회(ICN) 대표자회의에서 아네트 케네디(Annette Kennedy) ICN 회장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간호법안과 간호·조산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ICN이 적극 지지하고 돕겠다”고 밝혔으며, 지지서한을 보내왔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