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은 산모나 신생아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3번 이상 위반할 경우 폐쇄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산후조리원이 산모나 신생아를 사망하게 하는 등 중대한 피해를 준 경우에는 즉시 폐쇄 명령을 받는다.
산후조리원에서의 임산부·영유아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한 '모자보건법 및 모자보건법 시행령'이 1월 16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에서는 우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와 근무제한 조치방법 등을 규정했다.
이때 의심되는 사람이란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염병의사환자'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의심자가 증상 및 전파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은 날까지 격리 등 근무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산후조리업자가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질병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패쇄명령과 함께 각각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바로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감염, 질병이 의심 또는 발생해 이송한 경우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이상 위반 시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감염, 질병이 의심 또는 발생해 이송한 경우 그 사실과 소독 및 격리 등 조치내역을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종사자가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고 그 사실을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않았을 때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 한다.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교육받도록 하지 않았을 경우 산후조리업자에게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된다.
이진숙 기자 jslee@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