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 30곳이 공개됐다. 2019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90.2%로 2년 연속 90%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019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26곳과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4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2개 이상 일간지와 복지부 및 고용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부과된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90.2%로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445곳 중 1303곳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또는 위탁보육하고 있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2018년(90.1%)에 이어 2년 연속 90%를 넘어섰다. 이는 직장어린이집 미이행‧불응사업장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근거 마련, 설치‧운영비 재정 지원 등을 통한 제도 정착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장별로는 대학병원의 설치의무 이행률이 96.8%로 전체 사업장 유형(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대학병원, 기업)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중 국공립병원은 100%로 모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다. 사립병원은 94.5%에서 95.9%로 전년 대비 이행률이 높아졌다.
미이행 사업장 142곳 중 영유아보육법에 규정한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장 116곳을 제외한 26곳이 명단공표 대상이 됐다.
미이행 사업장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로 장소 확보 어려움, 보육 대상 부족, 사업장 특성, 운영 비용 부담 등을 꼽았다.
정부는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진숙 기자 jslee@koreanurse.or.kr